빚은 죄가 아닙니다 |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 #금융 #복지 #기회 | 세바시 1553회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다가
사업 실패나 실직, 중증의 질환 또는 이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높은 주거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범 거기에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인 빚이 있더라고요.
빚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주도적인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짓눌려서 채무에 노예가 되고 결국은 삶은 너무 고달파지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한 사람이 끊임없이 불행에 처한다면 그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금융복지상담 사업에서 일하는 김미선입니다.
아마도 살면서 주변의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살면서 가능한 돈 빌리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든 갚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이 잘못해서 꼭 빚을 진다거나 무능해서만 돈을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빚 때문에 한 사람이 끊임없이 불행에 처한다면 그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빚을 진다는 것 그게 꼭 죄는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해서 생긴 많은 빚 또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안타까운 상태로 발견된 일인데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등 사실 이런 뉴스와 기사는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13년이 넘는 세월을 이 가게의 빚 문제를 다루면서 보내왔는데,
그 와중에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공적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든 사례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도권에 사는 남성 분으로 이분은 장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정부에서 받는 돈 70만 원이 본인의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본인에게 전혀 필요도 없는 민간 보험사의 여러 개의 보험의 보험료와 또 카드빚 등의 이자 비용으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당장 이번 달 쓸 돈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다시 카드와 빚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사람 생계 유지하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준 정부의 수급비가 이렇게 고스란히 다 금융회사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빚은 비단 어려운 취약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취약계층이 된 분도 없고요.
과거에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다가 사업 실패나 실직,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질환 또는 이혼 때로 가족이 남긴 채무 때문에 삶이 망가져서 밑바닥으로 추락한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범, 거기에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인 빚이 있더라고요.
이유야 어떻든 결국 부족한 생계비나 또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려고 돈을 빌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과 사는 어떤 어머님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 분 모두 각각의 빚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을 갚는 데만 반 평생의 세월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평생 한 번도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빚은 오히려 처음 남편이 남겨 놓았을 때보다 3배로 불어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연체시키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취약계층 분들에게 신용카드가 사실 비상금이다 보니 연체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연체 안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연체시키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시면서 무척 많이 우셨어요.
본인은 한 번도 살아오면서 누구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또 누구 속이지도 않고, 혼자서 떳떳하게 두 아이 잘 키워왔는데,
왜 빚이 없어지지 않는지, 게다가 이제는 아이들도 빚이 있는지
이게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를 그런 원망과 절규를 저에게 쏟아냈던 사례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당장 써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리거나 또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돈 문제가 매일매일 비상 상황처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버는 돈은 전부 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지금 당장 또 쓸 돈이 없으니까 또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 일하는 데도 빚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본인이 일해서 번 소득보다 빚이 더 커져요.
그럼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처음 빌린 채무 이상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절대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우선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신용과 능력껏 빌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채나 불법 사금융까지도 손을 뻗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그래도 사채를 쓰면 안 되지 않아? 사채까지 쓰냐?"
고들 하시는데 사실 그게 빚독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스토킹이에요.
누구한테라도 빨리 당장 돈을 빌려서 그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게 만들거든요.
무엇보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지인에게 빌리지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빌려본 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돈을 빌린다는 게 사실 가까운 지인일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괴감뿐만 아니라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빚 이야기나 돈 이야기는 가까울수록 쉽게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냐? 여태껏 돈 관리 어떻게 했니? 아 도대체 그 돈 다 어디에다 쓴 거야? 또 왜 이렇게 빚은 많아?"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핀잔 주면서 빌려주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단절됩니다.
혹여 그 와중에 돈 빌리러 온 사람한테 무언가 내가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가족이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용도 안 되고 때로는 여력도 안 되면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자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앞에서도 했던 그런 이야기 수치심이나 모멸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 금액을 좀 가능하면 적게 축소해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빌리러 온 분의 빚도 다 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 지인에게 없던 빚이 생깁니다.
이게 마치 꼭 코로나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의 채무가 쌓이고 모여서 3건 이상의 빚이 생겨버리면, 이 빚 이자 내는 게 각각의 빚 이자 내는 게 굉장히 버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독촉에 심하게 내몰리고,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고립된 채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사람 살리고 세금 엉뚱한 데로 세는 거 좀 막아보자고.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은 사실 2013년도 서울시가 맨 처음 시작을 했고, 2015년도 경기도 지방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현재는 전국 총 13곳의 주요 지자체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19곳의 센터가 있습니다.
빚이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는 우리나라 하고 해외가 각각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였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카드 대란으로 물경 35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신용불량자가 생겼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채무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신용자에게 지나치게 과잉으로 대출된 채무 문제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로 퍼지자 주요 선진국가가 앞다투어 나서서 천문학적인 재정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혹 서민금융센터가 빚 없애주는 곳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센터는 결코 빚을 없애주거나 탕감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능한 갚을 수 있는 빚으로,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빚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때로 가능하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얼마 전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이 생각이 나는데요.
말기암으로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복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자녀가 어렵게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와 병원비 등을 근근이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어르신이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건, 혹시라도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될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센터에서는 오랜 채무는 파산을 안내해서 종결하도록 도와드렸고,
또 아버님께 해당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안내를 해서 복지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센터가 가장 많이 주력하는 부분은 빚에 내몰린 분들의 삶과 생계를 돌보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빚은 블랙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삶이든 관계든 전부 다 빚과 빗독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변 가족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빚독촉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기도 하고, 또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셨다면 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빚 독촉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사실 독촉만 줄어도 한시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정부가 정부 돈으로 개인의 빚 문제 개입하는 것에 반발하고 저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와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껏 잘 갚아 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처럼 채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누구도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빚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감과 죄의식에 쌓여 있어요.
이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와 또 그걸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곳에서 함께 이런 어떤 구조와 프레임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프레임 안에 갖춰버리면 스스로 혼자서 문제 해결하면서 빠져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 자신이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빚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주도적인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떨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죄의식에 짓눌려서 채무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삶은 너무 고달파지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중한 채무에 짓눌리다 보면 누구라도 벼랑 끝까지 내몰려 원하지 않는 끝에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센터는 이런 위험과 부담 함께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삶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발 늦기 전에 이런 상담에 특화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 > 세바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바시 1557회 | 한마디 말로 사람은 성장해요 | 이금희 아나운서 @mygummy_2020 (1) | 2025.03.16 |
|---|---|
| 세바시 1554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0) | 2025.03.16 |
| 세바시 1551회 | 당신의 생각을 ‘죽여주는 아이디어’로 만드는 법 | 박성연 '킬러씽킹' 저자, 크리베이트 대표 (0) | 2025.03.16 |
| 세바시 1550회 | 젊음을 유지하는 마법의 루틴 |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한국카카오 연구회장 (0) | 2025.03.14 |
| 세바시 1549회 | 겁 없이 도전하고 목소리를 낼 때 생기는 변화 | 박소연 쏘스뮤직 퍼포먼스 디렉터 (0) | 2025.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