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고 원인의 공통점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그들이 줄인 '그것'의 비용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님, 장비가 멈췄나요?

그건아니지만...

다름 사고 원인의 공통점은?

2013년 울산 ㅅ화학공장 물탱크 폭발 사고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2017년 울산 울주군 ㅇ정유공장 폭발 사고

2013년 울산 ㅅ화학공장 물탱크 폭발 사고

"1400통의 물탱크를 지탱하려면

특수 볼트(개당 550원)를 써야 하는데

기준 미달의 값 싼 중국산 볼트(개당 260원)와

일반 볼트(개당 360원)가 섞여있었다."

- 울산시 경찰서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환풍구 덮개를 고정하는

볼트 40개 중 11개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고

2개는 너트도 없었다."

- 국림과학수사연구원

2017년 울산 울주군 ㅇ정유공장 폭발 사고

"크레인 기둥 조립에

지름 30mm 볼트를 써야 하는데

24mm 볼트를 써서 크레인이 넘어졌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원인의 공통점

볼트(bolt)

볼트 6mm 차이를 무시한 결과

1명 사망 4명 부상

볼트 조이는 시간을 줄인 결과

16명 사망 11명 부상

볼트 비용 100여만 원을 줄인 결과

3명 사망 12명 부상

더 빨리

더 많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좇는

하청구조가 만든

목숨을 담보로 한

'불량' 볼트

공사를 맡은 원청

아래

하청

재하청

거미줄처럼 얽힌

다단계 하청

그 단계의 끝

170m 상공

손바닥만 한 발판 위에서

40분 동안 사투를 벌인

한 사람

"볼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부실하면 지지대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 박 모씨(경력 15년 타워크레인 설치 기사)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을 조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건

로프 한 줄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3항

하지만

죽음을 막지 못한 법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작업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4만 2천여 건 중

관련자 구속은 단 9건

95%는 벌금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처리현황 (2008-2017.06) 법무부

산업재해 사망 가선 당 평균 벌금

432만 원

- 고용노동부 (2016년)

안전할 권리가 무너진

하청 구조가 만든

값싼 안전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작업판이

하청 근로자 3명과 함께

5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 2018년 3월 2일 부산 해운대 엘 시티 공사 사고

"안전 작업판 벽면에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어

사고 난 것으로 추정"

- 부산광역소방안전본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원청에 대한 책임이 과중하다는 반대로 무산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2018년 3월 현재 계류 중이다

작년 한 해

464명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중 284명이 추락해 숨졌다

- 고용노동부 (2018)

볼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가 멈췄나요?

그건아니지만...

그럼, 조금 더 사용하세요

참고자료

<연장전>/ 박점규 노순택/한겨레출판

울산 삼성정밀 물탱크 붕괴 사고 값싼 중국산 볼트 섞어 사용한 탓 / 동아일보 /2013.8.6

판교 환풍구 용접불량, 볼트도 안 조였다" 경찰 부실시공 확인 / 국민일보 / 2014.10.27

5명 사상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규격 미달 볼트 조립이 원인 / 연합뉴스 / 2017.9.6

연장전 국내도서 저자 : 박점규 출판 : 한겨레출판 2017.06.30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