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이것부터 소중히 지켜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층간 소음 민원 신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링크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많이 배워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타겟을 제대로 잡은 거죠.
스미싱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법원에 영장이 도착했다.
특히 매번 나오는 영장이 있는데이라는 OOO이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딱 하나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재산일 수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나 직장 일일 수도, 또 평화나 자유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꼭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숫자, 그것도 13자리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신변보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 대해서 강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성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여성의 부모에 대한 분노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갔지만 주소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흥신소에 50만 원을 주고 새로운 주소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되자 피해 여성을 찾아갔고, 미리 준비해간 범행 도구로 여성의 어머니를 공격해 사망하게 하고 남동생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또 이사를 해도 가해자들은 계속 자꾸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지방이나 멀리 해외로 도망을 가도 어느새 찾아오죠.
어떻게 계속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 간 채무자의 새 주소 추적하기, 잃어버린 가족 또는 잃어버린 친구 찾기 최근 합법화되었다고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탐정사무소의 광고 문구입니다.
이 탐정사무소에서 광고하고 있는 가장 큰 추적 방법이 바로 우리가 가진 1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앞선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데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였는데요.
가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흥신소 역시 불법 개인정보의 추적과 제공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그리고 흥신소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 준 지방공무원은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번호의 유출은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번호의 유출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가정폭력 피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대한 교부 제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교부 공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런 교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상 쉽게 찾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추적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함으로써 가해자, 심지어는 부모나 남편과 같은 가해 가족으로부터도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위험한 경우, 또 이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다면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 1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위협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토요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 3명과 그리고 딸 1명이 모여서 진짜 신나게 놀더라고요. 물론 불안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9시쯤에 층간 소음 민원 신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를 정말 수도없이 많이 봤어요.
링크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많이 배워왔는데 타이밍상 너무 놀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검색을 해봤죠. 근데 발신번호가 진짜 층간 소음 민원센터 번호인 거예요.
게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저희 남편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고 둘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고민은 했지만 링크는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같은 문자를 받은 거죠.
입주민들 다 같이 저희 아파트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인데 주말에 산책하다 보면 집들이하는 집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타겟을 제대로 잡은 거죠.
여기 문자에 링크가 같이 오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앱이나 악성 코드가 다운되고,
심지어는 핸드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정보가 탈취되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알뜰폰이 개통되고 또 아니면 원격 조정 앱이 설치돼서 바로 계좌이체나 아니면 대출이 실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스미싱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엄마 핸드폰 깨져서 보험금 받아야 되는데 엄마 명의로 신청할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좀 보내줘."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자녀 사칭 문자예요.
문자 내용상 4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연령대다 보니까 1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피해를 보시는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은별이를 데리고 있다. 신고하지 말고 돈을 준비하고 연락해라."
20년 전인데요. 다행히 그때 제가 집에서 자고 있어서 저희 엄마가 답하셨죠?
"은별이 자고 있는데 누구니?"
당시에는 현금의 이동이 어려운 시기였다면 지금은 너무 발달해서 연락부터 탈취까지 정말 비대면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를 이유로 한 사기가 부모님들께는 가장 무서운 것 같고요.
다음 사례는 법원에 영장이 도착했다라는 문자인데요.
보통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성매매 특별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합니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사건 조회 화면에서 영장 확인을 위해서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직접 입력한 번호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가짜 영장이 발부됩니다.
심지어 이 피싱범들은 나중에 연락을 해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들고 영장의 내용을 읽는 영상을 촬영하게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본인의 정보를 다 주고 나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결정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매번 나오는 영장이 있는데 박석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장은 이제 검색해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보시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로맨스 스캠도 빼놓을 수 없죠.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실제로 울산에서 SNS에 자신을 미군 여군이라고 소개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당신과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갈 거라면서 미국 돈을 환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구글 기프트카드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울산 편의점에는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관련 주의사항이 공지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안내, 코로나 지원금 지급 관련 문자, 또 최근에는 투자 관련 안내 문자를 이용한 사기도 정말 많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차 단속 등 과태료 안내 문자, 그리고 제가 당할 뻔한 층간 소음 민원 문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현실을 고려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테마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피싱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피싱범들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만큼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싱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나를 표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우리의 신체나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제도의 특수성상 우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 13자리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후로 개인정보에 관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활성화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13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조심하는 일이 더 먼처일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법이나 시행령에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정말 유의하셔야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 전에는 또 입력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쯤 더 의심하고 고민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3자리 숫자를 지키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의 하루가 또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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