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 많은 분들이 전기'세'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 이것은 전기라는 상품, 전기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요금'이거든요.
- 덴마크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을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긴 시간에 장마를 겪었습니다.
무려 5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태풍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을 겪으면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해서 그곳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후 난민이 되지 말고 또는 더 이상 더 많은 기후 난민을 만드는 데 우리가 일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기후 시민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후 시민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기후 시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 시민은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투표자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견인해 낼 수 있도록 또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사거리가 있는 지점에 정지선이 있죠.근데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잘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에 가보면은 이렇게 동전으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아무도 찍히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CCTV라는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동전 주차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우와~ 이래서 선진국 시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또 동전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범칙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킨 거죠. 결국 뭐냐 하면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에너지도 열심히 아끼고 또 분리배출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되도록이면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은 지치고 가끔씩은 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만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뀔 거야? 저렇게 내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우 너무 속상해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실천하면서 실천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그렇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분들도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건 누가 만드느냐?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대표로 뽑는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군수 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투표를 잘하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투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뽑은 그 대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뭐 SNS로 소통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단지 앞과 뒤만 있을 뿐이죠.
두 번째 시장 행위자들로서도 기후 시민으로서의 실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분들이 동학개미로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동학개미들도 있지만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자이기도 했죠.
이제 우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 많이 있지만 사실 건전한 그런 어떤 주식 투자 이런 것도 경제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로서의 시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가시면 고효율 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죠. 1등급에서 5등급 보시면 1등급 제품들이 있습니다.
1등급 제품들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등급 제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프론티어 제품이라고 그래서 금으로 태가 뚫린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1등 중에서도 1등인 것이죠.
어떤 제품을 소비할 것인가?
저는 이걸 다른 말로 경제 투표, 화폐 투표라고 부릅니다.
정책 투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시장에서도 우리는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투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화폐 투표 경제 투표를 잘해서 기업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하면요.
탄소성적표지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시장에 나가서 또는 숲에 가서 물건을 보시면 CO2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제품을 생산할 때 CO2가 얼마나 배출되었는지를 적어놓은 것이죠.
비슷한 또는 동일 종류의 그런 제품인데 그런 표지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 주신다면 그런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품 가운데서도 화살표가 아래로 그려진 그런 제품은 동종 제품 중에서 CO2 배출이 낮은 제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후 시민의 한 모습입니다.
또 저는 기후 시민으로서의 소비자는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싸게 모든 것을 구입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허락되어서는 안 되고 소비자로서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전기요금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평균 전기요금이 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4만 원도 내기가 버거운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납부하는 통신 비용을 생각해 보면요.
통신 비용은 (전기요금에) 4배가 넘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5천 원 이상은 받아들이겠다.
만 원 이상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죠. 그 국가들 가운데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제를 주택용 요금에 실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요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전기'세'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라는 상품 전기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요금이거든요.
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납부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금이 3.7% 정도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확충한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는데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시대 정말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좀 그 미래도 먼 미래가 아닙니다.
몇 년 뒤에 더 많이 지불할 것을 오히려 줄여서 지불할 수 있는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 시민은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에너지 생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산을 하냐고요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은 절약하는 것입니다.
절약이 생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가 와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와트는 전기의 단위죠. 근데 네가라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마이너스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 소비를 절약하게 된다면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두시 농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시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에너지도 도시에서 경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도시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또는 발코니에 미니태양광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이 미니태양광을 단 가구가 수십만 가구가 됩니다.
저도 미니태양광을 2개나 달았습니다. 아파트라는 곳은 사실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아파트 옥상이나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사실은 뜻이 맞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금융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기후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기후 시민은 기후 대응 최전선의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후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시민단체 회원 수가 유럽 성인의 2배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유럽이 그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열심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시민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뜻이 맞는 분들끼리 새롭게 시민단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시고 더 많은 실천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후 시민의 다섯 번째 조건으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후위기 시대 생존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최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환경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가 다행히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환경교육이 기후변화 교육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교육은 단지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곤란합니다.
더 확장해서 사회와 가정에서 기후위기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기후 위기가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심각한 미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함께 실천하고 사회에서 함께 실천하고 그래서 생활이 곧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마무리하자면요.
오늘부터 당장 내일을 바꾸는 기후 시민이 되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변화의 시기를 거쳐왔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문명의 전환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대단한 일,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내 일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시민이 되어서 달라질 내일을 오늘부터 만들어 갑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