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참 많습니다.
2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어찌, 또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는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나쁘게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강좌에 의해서 기술이 뺏길지도 모를 위험에 놓여 있는 창업가들,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창업가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스타트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입니다.
스타트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법무 플랫폼을 우리 법무부가 오늘 기준으로 어제 개통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무슨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지?'
'법무부가 무슨 청년 창업을 지원을 하지?'
아마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융복합 시대라고 합니다.
IT와 ICT를 넘어서서 이제는 빅데이터, 새로운 네트워크, AI, 미래형 자동차, 새로운 기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그냥 분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융복합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융합, 새로운 기술, 로봇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없앱니다.
현재 일자리의 80%가 없어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1년에 0.8384의 인구 초 감소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8만 명의 매해 외국인들을 들여오지 않고서는 5천만 명을 기준하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해라. 창업을 지원하겠다.
재작년 기준 청년들이 창업에 가장 중요한 시드머니가 될 벤처 캐피털은 약 4조를 조금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불과 3개에 불과했던 자산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이제 18개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5위, 6위 안에 드는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2천억 원의 벤처 캐피탈에 모험자본을 쓸 수 있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려 3만 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으나, 그중에 2천 개가 채 되지 않는 스타트업만이 이 모험자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특허를 기초로 해서 창업을 이루었는데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그 기술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용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모방되어 집니다.
그것을 기술 탈취라고 합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가서 누군가의 돈을 5억 원을 훔친다고 할 때 강도죄로 처벌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지만 내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평생을 먹고살려고 하는데, 내 기술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용된다는 것을 기술 탈취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술 탈취는 얼마나 보호받을까요?
제 지역에서 세계적인 실린더 업체가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실린더 업체가 정말로 대기업에 협력업체가 돼서 거래를 하고 싶어서 자기의 기술 사양, 기술 조건들 기술 도면들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 업체는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는 것은 자기가 냈던 선의로 냈던 그 기술이 도용됐습니다.
어떻게 처벌됐을까요?
그냥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처벌이 끝났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을까요?
창업하겠다는 의혹이 생길까요?
대한민국에 검사들이 참 많습니다.
2,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전문화가 됐습니다.
정말로 여성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블랙벨트 검사들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 추상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람 목숨이 노동자의 목숨이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되는 일터에서 노동 친화적이고 노동 감수성이 있는 그러한 검사들이 채 양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청년의 스타트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나의 꿈과 아이디어를 빼앗는 그 기술 탈취에 정말로 분노하는 그러한 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검사들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법무 플랫폼 스타트 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많은 콘텐츠를 이해해서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생태계야말로 청년들의 생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법무부가 만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승범이라는 배우 아시죠? 정우성이라는 배우 아시죠?
정우성은 더킹이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유승범은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어찌도 대한민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나쁘게만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거야' 경찰관을 향해서 검사가 뱉은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검찰청에서 젊은 검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자발적인 목소리로 법무부 장관과 1대 1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중에서 모 검사가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처벌받은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성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를 어쩌면 그냥 평소에 검사들의 일에 만족한다면 그냥 모른 체하고 또 사람은 특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는 몸소 그 피의자의 성과 이름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압니다. 그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타인,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 내 정의가 오로지 나 홀로만의 정의가 아니라 남도 인정해 주는 공존의 정의 저는 검사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수사 말고 그렇게 그 수회의 범죄를 저지른 그 피의자를 위해서 성과 이름을 찾아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는 일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 기분이 어떻던가?"
"즐거웠습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새로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가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창업 열풍이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의 조직 문화 개선에 우리 검사들이 다양성의 이름으로 다원화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호해 줘야 될 대상들이 여기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창업을 시작해서 3년이라는 데스밸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창업가들,
아니 3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좀 반석 위에 올려져 있지만 언제나 강좌에 의해서 기술이 뺏길지도 모를 위험에 놓여 있는 창업가들,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창업가들,
아주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창업가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스타트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타트로는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A부터 Z까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맵북을 첫 번째 단위로 갖고 있습니다.
이 맵북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 청년 창업 예비자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법무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하지 못할 때, 관련 기관들의 해당 플랫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창업 준비가 됐습니다. 드디어 창업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돈은 어디서 끌어와야 될지,
나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던 사람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고용했던 친구가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나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많은 노하우들을 그 자리에서 남겨놓고 가지 않고 떠날 때 악의적인 앙심을 품고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지우고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법률적 리스크들에 당면해 있을 때 포민 가이드 여기에 들어와 주십시오.
100여 개가 넘은 콘텐츠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 변호사들이 전문가들이 100여 개의 4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라는 솔루션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창업을 꿈꾸지 않는 분들도 이것을 봄으로써 훨씬 지식이 풍부해지고 말 그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교양적으로 익혀야 될 그러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아주 특화된 분야에 특정한 리스크, 특정한 위험이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과감하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 법무부에 노크를 하십시오.
500여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에 날고 뛰는 전문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9988 변호사들입니다.
이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스타트롤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나는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
"나는 지금 누군가한테 소송을 당했는데 참으로 두렵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고민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신청하면 저희 500명에 대기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국가의 예산으로 자문에 응하실 겁니다.
마지막 이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에는 여러분들의 커뮤니티가 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명, 3명, 10명, 15명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말 저 말 이러한 비판 저러한 비판, 이러한 요청, 저러한 주문 해 주십시오.
제가 솔선수범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법무실장과 상사법무과장과 국제법무과장 등등이 언제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교육부, 기재부 등등에 전달하겠습니다.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 자랑 이만하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융복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 체인이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여기저기로 모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어쩌면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열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국격이 튼튼한 정말로 끝내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큼 국가와 정부는 아직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18개의 유니콘 기업을 가진 나라, 이 당당한 나라에 여러분들의 기술과 꿈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개척해 나가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검찰이, 우리 법무부가
새로운 혁신, 행정, 민생에 힘이 되는 행정, 그리고 인권과 사법에 충실한 검사들이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Tube > 세바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바시 1481회 | 창업 선진국이 되는 '법'ㅣ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3) | 2025.01.01 |
|---|---|
| 세바시 1480회 | 경력이 3~7년 차일 때 꼭 정해야 할 것ㅣ박상진 엑스바엑스 대표 (2) | 2025.01.01 |
| 세바시 1478회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실감 콘텐츠의 힘ㅣ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3) | 2025.01.01 |
| 세바시 1477회 | ‘Wave’ 제작사가 변화의 파도에 맞서는 방법ㅣ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 (4) | 2024.12.27 |
| 세바시 1476회 | 뛰어난 디자인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ㅣ홍경태 디자인실버피쉬대표, 디자이너 (3) | 2024.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