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야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 #인구포럼 #지역소멸 #인구소멸 | 세바시 1751회
경상북도 영주시라고 아실까요?
여기 계시는 많은 청년 분들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어디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베트남 단앙시는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죠? 명주 씨는 어떻게 찍느냐? 몰라요. 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데, 작년에 태어난 25만 명을 226개 지자체에 뿌려야 됩니다.
한 지자체에 이제부터 1천 명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지역에 인구가 없어서 지방 소멸이에요 라는 이야기들을 막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약
- 인구 지체 현상 개념
- 기술·교통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인구 정책은 뒤따라가는 현상
- ‘생활 인구’ 개념 제안: 주민등록 기준(De Jure) 대신 실제 거주·체류 기준(De Facto)으로 인구를 바라보자
- 생활 인구의 필요성
- 절대적인 출생 인구 감소: 1971년 100만 명 → 2022년 25만 명
- 226개 지자체를 모두 채울 인구가 부족
- 교통 기술 발전(KTX 등)으로 전국 이동·교류 가능 범위가 크게 확대됨
- 청년과 지역 활성화
-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활동 반경이 넓음
-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생 → 지역 정착 유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목표 전환: “청년이 전 국토를 활용하게 하자”
- 해결책: 스타트업과 로컬 협력
- 수도권 청년을 지역 생활 인구로 유치하려면, 해당 집단을 잘 아는 스타트업과 협력
- 관광·여행을 매개로 지속 가능한 방문과 생태계 형성 → 장기적으로 정주 가능성 확대
- 사례: 영주시와 관광 스타트업의 협업 프로그램(스테이·액티비티·모빌리티 지원)
- 결론
- 지역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시간이 머무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지속 가능한 생활 인구 유입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 가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조영태입니다.
문화지체(遲滯) 현상이라는 건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술 과학은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회 제도나 관행은 좀 늦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격차 그거를 우리가 이 문화지체(遲滯)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인구지체(遲滯) 현상 이거 못 들어보셨죠? 이거 못 들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을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제가 저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저출산이고 고령화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너무 집중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지방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특히 청년이 적어요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인구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나왔고 그게 거의 20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인구 정책보다 언제나 먼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현상을 제가 볼 땐 이거는 인구 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 인구 지체 현상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한 그런 새로운 개념이 정부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이 생활 인구를 알기 위해서는 인구학에서, 인구
이 사람들이 집합체죠. 이 인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는 사람을 규정하는 거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De Jure 파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De Facto 파플레이션이 있습니다.
De Jure라는 거는 어디 사세요 하면은 우리 집 주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집 주소라는 거는 내가 주민등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내가 위치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 De Jure 파플레이션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정 인구라고 하고 혹은 주민등록 인구라고 합니다.
De Facto라는 거는요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데요 라는 프레전스 스테이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데요
현주하고 있는 곳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De Facto 파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생활 인구라는 개념은요 De Jure 하고 De Facto 하고 저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생활 인구 그러면 저거는 디팩토 인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혹은 뭐 서울시의 인구가 얼마예요
부산시의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어요 하면은 그건 다 De Jure 파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생활 인구라는 개념은 De Jure 가 아니라 우리는 거의 사용해 오지 않았던 De Facto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를 한번 보면 어떨까
왜 봐야 하냐 하면은 그게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지역에 인구가 없어서 지방 소멸이에요 라는 이야기들 막 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 생활인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226개의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군구라고 하는,
그 시군구의 기초 지자체에 디지 파플레이션으로 다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인구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요.
표를 보시면 저게 각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1971년에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났었어요.
그랬다가 뭐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82년생 김지영들이 한 85만 명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역시 임홍택 작가가 썼던 90년생이 온다. 그 90년생들이 한 65만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25만 명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226개 지자체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De Jure 파플레이션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 226개 지자체에 44만 명 2005년에 태어난 44만 명을 흩어 뿌려야 돼요.
혹은 작년에 태어난 25만 명을 226개 지자체에 뿌려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만일 그거 한다고 그러면은, 한 지자체에 이제부터 천 명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이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구가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다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지자체의 인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죠.
생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또 커졌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통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발전하는 중심에 사실 KTX가 놓여 있는데 2000년에 KTX가 개통되기 전에는 전 국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경부선이 개통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도가 저렇게 바뀌어요.
같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가 압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보시면 저기 호남에 KTX가 대통이 되면서 호남 쪽이 또 압축이 되죠.
그리고 2017년에 강원도의 강릉 쪽에 KTX가 개통이 되면서 국토가 다시 또 압축이 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일했던 국토가 사실은 같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움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떨 건데요?
현재의 KTX라면 서울에서 두 시간 안에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천3백만 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입장에서 가보면은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2시간 안에 교류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저게.
그런데 만일에 저 속도가요 400km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 서울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700만 그리고 부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200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 기술 특히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통신은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게 더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의 국토는 점점 응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아지는 게 서울도 서울이지만 사실은 저 밑에 보시면 그 부산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된 원인입니다.
즉 첫 번째는 주민등록 인구를 흩뿌릴 수 있는 절대적인 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 기술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어느 연령대가 국토를 지금 넓게 쓰고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은 저희 연구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일부분입니다. 빨가면 빨갈수록 밀도가 높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전체 연령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대 30대입니다.
딱 보시면 어디가 더 빨간색이 더 많은가요? 전체 인구가 더 많을까요? 20대 30대가 더 많아요.
오른쪽에 20대 30대가 빨간색이 더 많잖아요. 저 이야기는 20대 30대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누가 가장 많이 생활인구로서 돌아다니고 있나요? 하면은 20대 30대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국토를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하면요.
전 국토에 청년들이 가서 사세요가 목표가 아니라, 청년들이 전 국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세요.라는 걸로 목표를 바꿔주자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 될 청년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청년들이 어디서 주로 오느냐 1981년생은요 37 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생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49퍼센트가 수도권에서 이미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3년생은 50퍼센트가 넘었고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53퍼센트가 수도권에서 이미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수도권에서 자랄 가능성이 큰 거고 수도권에서 학교를 갈 거고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사람들 보고 아 이게 지역이 좋으니까 지역에 가서 사세요. 그럼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역에서 출신이면 지역에서 사는 거가 당연히 내가 경험한 거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면 할 수가 있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고 아 지금 지역이 뭐 문제니까 지역에 가서 사세요.
혹은 지역에 가면 살기가 좋을 거예요.라고 그냥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22년생은 25만 명밖에 안 태어났고, 그중에 53퍼센트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는데,
저 친구들이 한 2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정책을 내면 한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20년 뒤에 저 친구들 중에 몇 퍼센트가 지역에 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 53퍼센트가 아마 한 60퍼센트로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 인구를 받아야 돼요.
생활 인구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가져오려면 우리 지역은 뭘 준비할 거냐? 아 역시 지역은 지역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먹힐 것이냐 먹힐까요?
경상북도 영주시라고 아실까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 경상북도 영주시를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청년 분들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어디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베트남 단앙시는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죠? 지도로 찍으라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아실 거예요.
영주 씨는 어떻게 찍느냐? 몰라요. 왜냐하면 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주에서 만일에 우리는 생활인구를 받을 거고,
생활인구는 주로 청년이고 청년들은 수도권에 많고 수도권의 청년들을 우리 영주시로 데리고 들어오겠어요 해서
우리 왜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오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로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들은 로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을 더 우리 지역에서 쓰게 할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제일 많고, 그렇다면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아시다시피 어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아이디어가 좋고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야 할 수도권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아이디어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원 썼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을 잘 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은요 한 번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요 이 스타트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또 다른 스타트업을 낳게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스타트업을 낳는 게 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 청년들을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느냐?
딱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관광이나 여행이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뭐 당연합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관광이나 여행을 스타트업들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 놓으면요.
그 관광이나 여행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정주까지도 이어지려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혹시 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 한국 관광공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저런 프로그램을 엽니다.
저게 2023년 배터리라는 건데 영주시가 저거를 했어요.
영주에 어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스테이 해야 되고요. 여기 와서 reside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를 하게 하고 그런데 그 스테이 하는 게 스스테이을 해야 돼요.
왔다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하는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아 그래 확실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착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액티비티도 주고, 모빌리티,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게 돌아다니는 건데,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극복할래요? 지방에 있는 정부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스타트업한테 그런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즈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증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죠. 저 그림을 보시면 딱 저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양양은 다 아시죠? 양양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런데 양양이 왜 그러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2만 3만 명도 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양양에는 1년에 50만 명 이상이 왔다 갑니다. 서핑을 하러.
그럼 양양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일까요 아니면은 힙스터들의 성지일까요?
당연히 힙스터들의 성지인 거잖아요.
보시면 저게 어디냐 왼쪽에 있는 건 삼천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아시죠?
무주진한 장수 우리 무진장하면은 아 벌써 뭔가 지금 저기는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힙스터들이 모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인구를 지역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갑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는 청년들 오늘의 청년과 미래의 청년들이 시간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 뭐라 그럴까요?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누구랑 어떤 오케이션에서 서로 조우하고 만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역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always with라고 저게 동그라미 있죠? 저분은 지역 상인이십니다.
지역 상인과 우리 아주 힙한 친구들이 저렇게 앉아서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저게 삼천포의 무진장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해야 됩니다.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하게 간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와서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저것들이 좀 더 나아가면은 여행과 관광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그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다른 산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는 문제고 인구는 소멸이고 특히 지역 인구는 큰일 났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개념만 바꾸면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우리 우리나라 진짜 그래서 없어질까요?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의 오늘까지의 제도와 정책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까지의 제도와 정책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걸 바꿔주면 됩니다.
그 제도와 정책을 바꾸면 충분히 우리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하고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 그다음에 후속 세대의 삶이 훨씬 오늘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며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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