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절대 버려서는 안되는 것 | 박원순 | 세바시 172회

강연자의 강연 소개 : [씽크카페 컨퍼런스 - 불신]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뢰야말로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3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는, 주나라의 걸왕이 그랬듯이 국민에게 외면 받고 맙니다.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게시일: 2012. 7. 15.

(관객 : 박수)

이미자라고 하는 국민가수 다음에 올라와서 노래 부르는 것

또 김제동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분 다음에 올라와서 말 하는 것

여러분 이런거 상상이 되나요?

(관객 : 웃음)

그런데 제가 너무 주최 측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먼저 올라오게 해서

제가 좀 잘 못해도 굉장히 벌충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너무 무거운 주제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때는 굉장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참 굉장히

힘든 사회, 힘든 시기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되죠?

그런데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이 보고 따라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다르면

참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때는 또 우리가 80년대 이른바 군사독재 시절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 와서도 여전히 이 분은 정의 사회 구현을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도

재산은 29만원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해야 할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말과 행동이 정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죠

결국 저 위에 분이 이렇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또 따라가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희망과 잠재력이 있는 사회인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거짓말꾼들이 있어요

또는 너무나 야만적인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도 그냥 이 세상을 무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을 가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다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회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딱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징벌적 배상 제도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말하고 고의적으로 뭘 잘못하면

완전히 패가망신 시켜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고의적으로 잘못하면요

몇십 배 몇백 배 벌금을 메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회에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관객 : 좋아요)

그렇게 힘없이 말해가지고 도입이 되나요?

(관객 : 웃음)

그럼 박수라도 치셔야죠

(박수)

제가 이렇게 억지로 지금 박수를.. (웃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늘에 감사한다고 이런 지도자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지금도 크게 안 바뀌었거든요?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막 달립니다

신호를 만약에 무시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충돌 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신뢰의 원칙하에 행동합니다

빨간 불일 때는 멈춘다 하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사히 걸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심약한 사람 착한 사람은

굉장히 손해 보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뢰의 원칙이 작동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뢰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가 보통 'infrastructure'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infrastructure = 사회 기반 시설

infra라는 말은 항공 예컨대 뭐 공항이라든지

역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중요한, 한 도시를 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말하는데

저는 이런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1000년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망한 게 무엇 때문이죠?

강한 왜적이 침입해서 가 아닙니다

무슨 인프라가 모자라서 가 아닙니다

로마의 길은 모두 로마로 다 통하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에도 영국에도

로마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의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군대와 시설을 가지고도 왜 졌습니까?

그것은 어떤 내부의 문제, 내부의 부패, 내부의 신뢰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 주변에 가장 실세라고 알려졌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감옥을 가있거나 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예고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다고

왜냐?

지금까지 계속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어느 정권치고 이런 부패로

마지막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정부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패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이 없다

감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로비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마 그 친인척을 시베리아 벌판 감옥 안에 넣어놔도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로비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왜 도대체

부패방지위원회 국가 청년위원회를 없애냐?

그리고 또 스스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자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런 감수성 경각심이 사라지는거죠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결코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제도로서 절차로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산성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관객 : 웃음)

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왜냐면 그 한사람의 결정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길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정부

투명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제했던 불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많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진적인 사회일수록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 그냥 막 걸어들어가요

그 대신 물론 가방은 한번 검색은 해야지요

여러분 서울 국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늘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대 다 통과해야 되고요

적어야 되고요

물론 더 후진적인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더 가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인 국민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 국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문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지금 시장이냐, 시장인지 여러분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덜 바뀌었습니다

(관객 : 웃음)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분 평화의 북소리가 높을 때는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 아직은 안됐다는 증거가

이런 영화 책이 있는가 하면

이분이 미국분이신데

미국에서 책은 잘 안 팔려요

미국도 잘 팔리는 셈인데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요

밀리언셀러가 됩니다

왜?

이 분 제가 두 번을 만나 뵀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리냐?' 그랬더니

'그게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소망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리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이라는 이미 만들어진

1300개 되는거 정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 입니다

앞으로 아마 10년은 가야

정말 난장판이 된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홍콩을 가보니까요

홍콩은 약 30%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그 다음 싱가폴에는 70%가 임대주택 입니다

우리 서울은 이제 겨우 5 %정도 됩니다

제가 2014년까지 80,000호죠

80,000호 임대주택을 지으면 겨우 7%가 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돈 놓고 돈 먹는 투기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죠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집을 지어서

가난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 하나는 바로 약자 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삽니다

다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제네요 제가 요새 시간이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관객 : 웃음)

제가 남미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트위터를 보니까 오늘 봉천동에 열몇 가구 인가요?

강제철거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서실장님도 와계신데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가 다른 일정 다 무시하고라도 간다

그런데 내가 가면 뭔가를 약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강제철거가 방지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단이 나가지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강제철거는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죠

물론 작은 일 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땅에 수십 년 뿌리를 박고 살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권력이 와서 강제로 철거한다는

그 삶의 모든 뿌리가 다 뿌리 뽑힌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저는 용산 철거민, 용산사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가 오고

제대로 보상도 안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부 권력이 도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답이 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라는 잣대이고

정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관객 : 박수)

고맙습니다

가장 훌륭한 군구는 도에 순응하여 

인위적인 행위를 삼가므로

백성들이 그의 존재감을 알뿐 감사할 줄 모른다.

공기의 고마움을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 다음 군주는 무위로써 다스릴 재능이 없어서

인의의 방도를 덕정을 베푼다.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

그 다음 군주는 법과 형벌로써 다스린다.

권위와 위신으로 통치하여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며 그를 두려워한다.

최하의 군주는 법과 형벌의 공정한 집행으로

위신을 유지할 만한 능력도 없는 자다.

그는 임시방편적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실을 오도해 나간다.

백성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긴다.

여기 노자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군주와 그렇지 못한 군주

이것은 뭐 저는 크고 높은 군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모든 공직자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은 행사하라고 사실 준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르게 정의롭게 사용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모범으로써

하나의 도덕으로써 하나의 권위로써

행사되는 것이어야 시민들의 존중을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의로운 군주

요새로 따지면 정의로운 공권력, 공직자를 만드는 것은요

시민여러분입니다

저는 똑똑한 시민이, 현명한 시민이

현명한 정치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추나라의 굴원도 결국 쫓겨났습니다 축출당했습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패도정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왕도, 민심을 거스르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된거에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같은 민주 정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듣고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쫓겨나야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하는거죠

저는 결국은 우리 사회 모든 품격과 정의로움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시민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객 :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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