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시 907회 성폭력 피해자,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유 | 금태섭 국회의원

강연 소개 : 

아직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이 여성일 경우, 유독 피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부담을 줍니다. 폭력을 당하거나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비난을 퍼붓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고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젠더 문제에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온 남성들은 피해자들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구헌날 자기를 팬 남자와 헤어진 지 3년 만에 그걸 공론화 하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안때려 길 바랍니다' 인 어느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뒤늦은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픈 마음도 전혀 없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는 순간 그는 당신 혼자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당신에겐 그걸 함부로 용서할 권리가 없다 

설사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작용으로 

연인관계 중에는 그걸 중단시키는 선택을 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서 관계가 정리된 시점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말하자면 논란이 된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난지 3년만에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우리가 젠더의식에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의 둔감한 젠더의식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12년간 검사로 일을 했고 또 10년간 변호사로 일을했습니다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사건을 다른 분들 보다는 훨씬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폭력에 희생자가 된 여성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 

가정폭력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초임검사가 됐던 1990년대 중반 

가정폭력을 대하는 검사들에 태도는 나이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대략 제나이 또래에서 세대가 갈린 것 같습니다 

저보다 한 다섯 살 정도 위에 있는 검사들이나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부사이에 폭력 사건 있었을 때는 특히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항상 용서하고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또래 검사들은 합의가 되고 또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폭행을 가한 남편에게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매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뜩이나 성차별이 심하고 

또 해어질려도 사회 경제적으로 이혼이 힘든 시절이였기 때문에 

아내를 때리는 사람을 검찰이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였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낸 선배 검사가 있어서 언젠가 한가할때 얘기를 해봤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부부라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면 되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만약에 선배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혹은 뭐 '부부싸움 이라는게 원래 칼로 물 베기 야'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의외로 그 선배는 뜻밖에도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의 말은 이렇습니다 

'금 검사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전치 2주에 타박상을 입혔는데'

전치 2주라 그러면 멍이 많이 된 겁니다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형기준에 따르면 70만원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면 어떻게 될거 같아?'

어떻게 되다니 이게 무슨소린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다니요?' 

그 선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부가 이혼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통은 아내가 이혼을 못 하지 

그러면 남편은 집에 가서 맨날 아내를 볼 때마다 

저 년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어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다시 때지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금 검사처럼 젊은 검사들은 이런 사건 맡으면 벌금 물리고 나서 

정의롭게 결정했다고 그 다음엔 잊어버리는데 

그게 오희려 피해자에게 독이될 수도 있어 

마누라 때리는 놈은 절때 그 버릇 못고치거든 

그래서 나는 벌금을 안매기는 거야 

우리가 그런 남편에게 구실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때 그 선배 말을 들으면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피해자면서 본인이 직접 우작스럽게 맞아 쓰면서도 

검사실에 와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그때 과연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남편을 처벌에 달라 그러지 못하고 용서해 달라 그랬는지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성폭력입니다 

제가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성범죄라기 보다는 폭력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를 동기는 사실 성욕이라기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싶어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폭력 이라기보다는 폭력 범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폭력사건과는 달리 성폭력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오히려 저희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젠더의식 때문에 우리가 여성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 또는 가해자 피해자의 역학관계에서 여성은 대단히 약자입니다 

남편이 제 3자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쓸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심지어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때 

아내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달라고 빌고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피해자가 본인이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3자 이든

여성은 남성의 잘못을 감싸주고 그 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관계에서 그 대표자를 남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커플 혹은 그 커플 둘러싼 관계 

예를 들면 부부라면 가족 아니면 뭐 직장 동료 커플이라면 회사 

혹은 요즘 유행하는 에대로 한다면 진형 

그런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을 방어해 줘야 된다는 압력이 여성에게 가해 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법의 영역에서도 

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 부터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에 영역에서도 

여성은 남자들보다 적어도 적어도 열배는 힘들고 또 열배는 더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당한 범죄에 대처하는 것은 남성들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탓하기도하고 

또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하거나 늦게 하기도 하고 

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설득에 넘어가서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봅니다 

다시 제가 앞에서 말했던 데이트 폭력에 관한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사정이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여성들이 피해를 숨기고 고통을 안은채 살아갑니다

저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여성분들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어리석거나 혹은 도덕적 의무감이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고 안해서 피해 사실을 공개 안해서

이 사람이 다른데 가서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하는게 아닙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의하기는 어렵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서보지 않고 그런 분들의 대해서 함부로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당한 절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하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 안했거나 혹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피해자를 비난 하지는 않습니다 

남성끼리 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한태 또 가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고를 안한 피해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마찬가지다

이런식에 비난을 하는 것은 한번도 들어본적 없습니다

그런대도 우리사회에 구성원들은 우리들은 

유독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부담을 줍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으름장 까지 놓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미투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놓고 미투 운동을 비난 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미투 운동에 찬성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응원한다고 듭니다 '다만' 

'다만' 이 다음부터 가면 문제인대요 

'다만' 혹시 미투운동이 진보진영에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보진영에 속한 진보인사로 알고 있던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가정해 해봅시다 

피해자가 그 사람을 그 진보진영에 있던 인사가 도둑질 하는 것을 신고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신고 때문에 진보진영이 분열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독 성폭행 사건 이런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또 어떻게 평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비난을 가거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은 사람을 다시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수)

설사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안때려 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비논리적으로 들리더라도 

그걸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글을 쓰는 사람의 말을 인용 하면 허구헌날 맞은 피해자에게 조리에 맞는 말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분들은 특히 성폭력사건에서 무조건 피해자에 말을 믿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사실로 묵어가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당하고 오랜시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다 당신의 잘못 대처한거다 

왜 먼저 신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난을 퍼 붓는 것은 억울한 무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그런 비난을 퍼붓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치이고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입니다 

만약에 이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제가 현장에서 격었던 사건들을 하루종일도 더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를 살아온 남성들은 

피해자들의 고통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예 미투운동에 나선 모든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작으나마 온 힘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ND

이 글은 청각을 잃은 제 친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가 잘못 듣고 잘못 옮겨 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댓글 남겨 주세요.

추신 : 여러분의 공감 클릭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