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자막 세바시 6회 이제는 세금혁명이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부소장

강연 소개 : 강연자 선대인 부소장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맞서 삶을 헌신했던 저자이자 연구자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경제의 당면한 문제와 다가오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는 것, 바로 세금혁명입니다. 

게시일: 2011. 6. 14.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라의 살림살이에 관한 겁니다

제가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나라의 세금이 공평하게 제대로 걷혀져서

여러분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다 (?)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나요?

제가 강연을 여러차례 해 봤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리는데

단 한사람도 지금까지 손을 높이 번쩍 드신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이 제대로 걷혀져서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계실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이야기하자면 크게

가정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을 벌어서

그걸 가정 생활에 필요한 소비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그게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세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지출해서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것

그것을 재정지출이라고 하죠

근데 세입부터 한 번 살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삼성 특검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4조 5천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식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상속세 얼마나 냈을까요?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지금 수조원 대의 자산가가 돼 있으면서

삼성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낸 세금 증여세 16억원이 전부입니다

삼성그룹 뿐인가요?

한화, CN우방, 신한그룹, 태광그룹

심지어는 금융기관인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리고 국세청장들까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근데 이 분들한테 명백한 탈세혐의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가산세도 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기차 무임승차하면 몇 배의 가산금 무는지 아십니까?

(30배) 30배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급식을 공짜로 먹으면

그러니까 급식 대상이 아닌데

그걸 '도식(盜食)'이라고 한답니다

음식을 훔친다는 뜻인데요

그 급식을 공짜로 먹으면

몇 배의 과태료를 무는지 아십니까?

50배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자그만한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칼같이 수십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벌금을 물리면서

명백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세금 한 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0.1%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15%나 되고요

부동산 양도 차액 거래의 95%는 사실상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주변에 제대로 신고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양도 차액을 예를 들어 6억원을 남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물지 않는데

연봉 수천만 원짜리만 되어도 

일 년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세금을

약 수백만 원 씩 냅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터트려서

1억 원의 양도 차액을 남겨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각종 부패, 비자금의 원천인 건설은 어떻습니까?

건설, 공공 건설사업이 한 해에 100조원 규모 이상으로 벌어지는데요

이 중에 비자금 규모가 10조에서 20조원 정도는 너끈히 될 거고요

탈세규모만 하더라도 수조 원에 이릅니다

간이과세자를 배경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탈세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하경제 규모가요

남유럽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최소한의 조세 형평성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2008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 정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지요

감세 정책을 할 만한 수준이 됐을까요?

감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이게 국세 수입의 3대축입니다

이 3대축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취약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그래도 취약한 부동산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죠

양도소득세, 상속세 같은 것들을 대폭 깎아줬습니다

취등록세도 감면해줬습니다

이렇게 깎아줬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세정책을 할 만한 수준의 상황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세율을 따져보면요

뒤에서 두번째입니다

감세 정책의 원조 나라인 미국 경우에는 우리보다 두배 정도 되고요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 스웨덴 경우에는

50%가 넘는 세율입니다

우리의 지금 소득세율이 얼마나 높다고

여기에서 더 깎아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법인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칼럼 보셨을 겁니다 [관련기사링크]

그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법인세 부담이 너무 높아서

삼성같은 재벌 그룹들이 기업경영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31개국 가운데

뒤에서 아홉번째 수준 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또 우리보다 법인 세율이 낮은 나라들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가요?

보이시죠?

터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까?

세율 멋대로 낮춘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높은 수준의 나라인

미국, 일본이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자, 이렇게 감세정책을 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감세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서민경제 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득 5분위라고 돼있는데요

상위 20%를 나타냅니다

상위 20%의 세 부담은 2008년말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위 20%, 하위 40%에 해당하는 1,2분위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오히려 2008년부터 현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살림살이에 쓰는 돈은 어떨까요?

우린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국은 복지 선진국 수준에 들어섰다'

윤정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복지를 동남아에서 선탠하듯이 즐기고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복지 수준이 너무 과도해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심각한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이야길 합니다. 

그런데요

OECD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요

꼴찌입니다

OECD평균 21%의 1/3수준인 7%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데는

토건 개발 사업입니다

2006년에 20조 원이 든 공공 건설 토목사업 발주액이

2009년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는다고 하면서

약 51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OECD평균 건설 부가가치 비중이 4.5% 정도인데요

우리는 그 두배인 9%에 달합니다

예산도 그 만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공공 부채가 약 410조원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가 과거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명명하며 비난했던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 늘어난 공공 부채가

약 300조 원 인데요

그것보다 100조 원 이상 많은 공공 부채를

2009년 이후로 단 두해만에 늘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젊은이들의 이 돈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젊은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강바닥에 쳐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88만원 세대로 전락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충격이 지금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입니다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5년, 10년 정도 지나면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출산율 전 세계 188개국 가운데

18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

일본이 지금까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36년 걸렸는데

한국은 27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각종 부양해야 될 노인 부양 부담이

2020년, 2030년에 이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88만원 세대로 전락해있습니다

공공 부채 410조원

현 정부 2년 동안에만 늘렸고요

지금 공공 부채 확정 채무만 1,200조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품도 꺼지지 않은 나라에서

공공 부채를 잔뜩 늘려놓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맞게 되는 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그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세 재정 부조 계획을 제대로 하면

세입 부문에서 50조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고요

세출은 토건사업 위주로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면

불요불급한 낭비성 토건사업들을 제대로 개혁하면

약 50조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쳐서 100조원에 이릅니다

이 100조원 가운데요

지금 국.공립대까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국공립대까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은 5.5조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조세 재정 부조 계획을 제대로 해서

각각 50조 원, 100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5.5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4대강 강바닥에 약 22조 원

그러니까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14년치의 등록금을 강바닥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립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대학생이 내는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의 국공립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우리가 고등 교육 재정 지출을 저렇게 형편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쓸 돈을 쓰지 않고

전체 대학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들이 활개를 치면서

서열구조에 안주해서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에 등골이 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근본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틀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위한 조그만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세금혁명당을 제안했고요

지금 6천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해 계십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물방울 입니다

하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또 빗방울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매일 3시간씩 7년 동안 걸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세금혁명당은 열려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 세바시팀 

한글검수 : 최두옥 (dooook@gmail.com)

이 글은 청각을 잃은 제 친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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